[ZDNET코리아]"경쟁 촉진해도 모자란데, 규제 더 만들면 창업은 어떻게"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이 시작은 잘할 수 있어도 글로벌 사업자를 도전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기존 규제를 완화해서 경쟁을 촉진해도 모자랄 판에 규제를 더 만들고 있으니, 어떻게 청년들에게 창업하라고 독려하겠나."

학계와 벤처업계가 입을 모아 정부와 국회의 지나친 플랫폼 규제를 비판했다. 

추가 규제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 관계에 놓인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발목만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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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ZDNET코리아 

[디지털투데이]전화 안되는 이유 있었네...테무·쉬인 한국법인 상주직원'0'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업체 테무와 쉬인이 한국에서 상주직원 없이 사실상 유령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테무의 경우 공유오피스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하지 않고 있으며, 

쉬인도 팝업스토어를 대리 진행하는 등 무늬만 한국법인을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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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지털투데이 

[헬스조선]"살 빼려 먹었다가, 암 생길라"… 해외직구 식품 중 '발암가능물질'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여름철 소비자 관심 품목 100개에 대해 기획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위해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와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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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헬스조선 

[머니투데이]'혁신'이었던 오픈마켓, 왜 '좀비'가 됐나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13일 채권단과 자구안을 두고 첫 논의에 나섰다. 

2010년 설립된 지 14년만에 마주하게 된 파산의 기로다. 

티메프 사태는 한국 오픈마켓 형태의 이커머스가 가진 구조적 모순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커머스의 정산과 대금 보관, 사용 등에 관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플랫폼마다 정산 주기가 다르고 정산방식도 다르다. 

판매 후 정산까지 두 달이 넘는 시간이 주어지면서 이번처럼 다른 사업에 유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거래 대금을 묶어놓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법제화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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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