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 별도관리 금액 50% 규정…재발방지 역부족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9월 15일부터 시행되더라도 티몬과 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선불충전금 보호를 목적으로 개정된 이 법안은 온라인에서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모든 플랫폼의 기업 자산과 소비자 거래,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에스크로)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별도 관리 대상 금액이 전체 거래액의 최소 절반(50%)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아울러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더라도 정산 주기가 길면 판매자의 자금 운용 부담은 여전하다. 

상품을 구매해 판매했는데, 여기에 쓴 대금은 60일 이후에 받게 되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연 6% 금리의 선정산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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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경제  

[세이프타임즈] 식약처 '염소탕 질병에 효과' … 과장광고 업체 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염소진액과 염소탕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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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이프타임즈 

[전자신문] 이해민, 티메프 방지 법안 발의…업계 “애꿎은 기업만 규제” 우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애꿎은 국내 플랫폼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티메프 사태는 해외 기업인 큐텐의 관리·감독 실패와 

긴 주기 정산시스템이 꼽히는데 이와는 상관없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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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신문​  

[헤럴드경제] ‘알테쉬’ 中 이커머스 플랫폼 급성장 “중소상공인 대응 전략은?”

학계와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경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알리·테무·쉬인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급성장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직무대행 이동주)은 오는 6일 ​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제2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중국발 유통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에 이어 

국내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저가 공습에 전 세계적으로 견제가 강화된 가운데 

유럽연합의 경우 중국발 직구 제품에 수입 관세 부과를 계획하는 등 자국 시장 보호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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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럴드경제​